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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간호법'… 간호사 빠지면 의료공백 더 커진다 정부 여당이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중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했지만 간호법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
'간병지옥' 벗어나게…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 마련…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2027년 400만명까지 확대…"간병비 10조원 이상 줄 것" 간병인 1명당 환자 4명 맡도록 인력 확대…간병인 고용 시 계약서 쓰도록 해 노인요양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