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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 (1 Posts)

이재명, 법망의 그물코 넓힐 수 있을까? 2024.05.01 대통령제 권력구조 성공의 조건 정당의 중앙당 중심체제 해체해야 대화라면서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한국 정치가 정치세력간의 사생결단식 무한정쟁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와 중앙집권형 정당제도의 미스매치라고 본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의 3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민주적 조화를 이룬다는 믿음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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