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노동법원 추진 나선 정부…노동계 ‘반쪽 환영’【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임에는 공감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6일
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노동 가치 제대로 보호할 것”16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발표 빼고, 좌석 더 밀착…업그레이드된 '尹 민생토론회 시즌2'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주제는 노동 시즌1, '일방적 정책 홍보' 지적…시즌2, '쌍방향 소통' 중점 노동 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 약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시작한 '민생토론회 시즌2'는 '시즌1'과 비교해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전과 달리 늘 하던 국민의례는 빠졌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尹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개혁 추진…노동법원 법안 준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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