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한 지적장애 환자 걷어차고 목 조른 보호사···“병원 일 힘들어서”[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50대 지적장애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후 20대 남성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된 사건이 보도됐다.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A씨는 인천 소재의 한
금천구 5층 규모 병원서 화재…환자 의료진 대피[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진 등이 대피했다.7일 오전 1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건물 5층 규모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초기 진화됐다.건물 3층과 4층은 입원실로 당시 입원
치과서 소란 피우고 직원 폭행한 60대 '집행유예'[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
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 사고 꾸미고 서류 조작한 보험사 직원 징역형[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기 위해 차량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반환해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마약성분 함유된 日 감기약 판매···‘약사법 위반’ 18곳 적발[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사망···산부인과 의사에 벌금 800만원[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제왕절개수술 중 산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
간호조무사에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벌금 300만원[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간호조무사 B씨에
檢,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 연세사랑병원 원장 등 10명 기소[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시켜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 비만치료 시술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벌금 700만원[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으로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 비만치료 시술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벌금 700만원[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으로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사무장 병원' 혐의 한방병원 운영진, 항소심서 무죄[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탈모”···질병청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항소심 집행유예[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발생해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한 30대가 질병관리청을 찾아 직원들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채무에 경영난까지 시달린 병원장, 진료기록부 조작해 보험급여 편취···항소심 집행유예[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20억원의 채무에 시달리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급여를 편취한 병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유아인에 제3자 명의로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1심서 벌금 2500만원[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게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및 의료법
마약류 진통제 21만여정 셀프 처방·투약한 의사 '기소'[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마약류 진통제 21만여정을 셀프 처방하고 투약한 현직 의사가 기소됐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현직 의사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환자 화상 입힌 의사…벌금 700만원[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 지역 피
“통증 호소에도 검사 계속”…MRI 검사 도중 화상 입은 환자[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MRI 검사 도중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환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환자는 병원 측이 자신의 통증 호소에도 검사를 강행했고, 검사 전 사전 안내도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4일 KBS 보도에
제왕절개로 낳은 딸 이마에 칼자국…소송하라는 병원에 ‘분통’[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왕절개 수술 도중 아기 이마에 칼자국이 남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위자료는커녕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는 병원 측의 대응에 아기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간호조무사가 지방흡입하고 환자사진도 유포”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 신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일 연합뉴스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헝가리 의대 졸업생, 한국 의사고시 자격 없다”…의사 단체 소송 2심도 ‘각하’[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 의사단체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를 지목하며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는
의협 전 간부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 제기…경찰 수사[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날에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씨는 흉추 골절로
위 용종 제거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60대, 피해 구제될까?[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60대 환자가 위 용종 제거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의료분쟁 조정 사례가 소개됐다.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이뤄진 의료분쟁 조정사례 99건을 모
정신병원서 환자 폭행한 보호사·간호사, 징역형 집행유예[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소재 정신병원 보호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받던 환자 사망…의료과실 여부 둘러싸고 ‘공방’[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병원이 이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진다.JTBC는 두통을 호소하던 5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못 받자 병원서 난동 부린 30대 체포[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자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30대가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9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병원에서 휴대전화와 의자 등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폭행해 대퇴부 골절…"모든게 거짓이었다"[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으로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
무면허 성형수술·허위 영수증 발급까지···사무장병원 일당 '실형'[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저귀 자주 갈아야 해서”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지만···징역 5년[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남 함안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 수원까지 가서 치료 '왜?'[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가 수원까지 가서 치료받는 일이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 함안군 칠원읍 5번 국도를 달리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주차돼 있던 1t 트럭을
응급실서 치료 받다 2살 아이 뇌 손상···억대 소송 부모 패소[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2살 아이에 대한 응급실의 대처가 늦어 뇌 손상이 왔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4부는 A군의 부모가 인천 B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
33억 규모 정·가품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한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울산경찰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50대 A씨 등 무허가 판매업자 6명을 구속하고, 제약회
직원에 대신 뜸치료 시켰다가 5세 아이 화상…한의사 '집행유예'[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직원에게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정신병원 입원한 지적장애 환자 걷어차고 목 조른 보호사···“병원 일 힘들어서”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50대 지적장애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후 20대 남성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된 사건이 보도됐다.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A씨는 인천 소재의 한
금천구 5층 규모 병원서 화재…환자 의료진 대피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진 등이 대피했다.7일 오전 1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건물 5층 규모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초기 진화됐다.건물 3층과 4층은 입원실로 당시 입원
치과서 소란 피우고 직원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
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 사고 꾸미고 서류 조작한 보험사 직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기 위해 차량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반환해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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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벌금 300만원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간호조무사 B씨에
檢,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 연세사랑병원 원장 등 10명 기소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시켜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 비만치료 시술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벌금 700만원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으로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사무장 병원' 혐의 한방병원 운영진, 항소심서 무죄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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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제3자 명의로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1심서 벌금 2500만원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게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및 의료법
마약류 진통제 21만여정 셀프 처방·투약한 의사 '기소'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마약류 진통제 21만여정을 셀프 처방하고 투약한 현직 의사가 기소됐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현직 의사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환자 화상 입힌 의사…벌금 700만원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 지역 피
“통증 호소에도 검사 계속”…MRI 검사 도중 화상 입은 환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MRI 검사 도중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환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환자는 병원 측이 자신의 통증 호소에도 검사를 강행했고, 검사 전 사전 안내도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4일 KBS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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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지방흡입하고 환자사진도 유포”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 신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일 연합뉴스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헝가리 의대 졸업생, 한국 의사고시 자격 없다”…의사 단체 소송 2심도 ‘각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 의사단체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를 지목하며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는
의협 전 간부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 제기…경찰 수사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날에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씨는 흉추 골절로
위 용종 제거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60대, 피해 구제될까?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60대 환자가 위 용종 제거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의료분쟁 조정 사례가 소개됐다.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이뤄진 의료분쟁 조정사례 99건을 모
정신병원서 환자 폭행한 보호사·간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소재 정신병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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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못 받자 병원서 난동 부린 30대 체포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자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30대가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9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병원에서 휴대전화와 의자 등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폭행해 대퇴부 골절…"모든게 거짓이었다"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으로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
무면허 성형수술·허위 영수증 발급까지···사무장병원 일당 '실형'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저귀 자주 갈아야 해서”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지만···징역 5년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남 함안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 수원까지 가서 치료 '왜?'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가 수원까지 가서 치료받는 일이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 함안군 칠원읍 5번 국도를 달리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주차돼 있던 1t 트럭을
응급실서 치료 받다 2살 아이 뇌 손상···억대 소송 부모 패소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2살 아이에 대한 응급실의 대처가 늦어 뇌 손상이 왔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4부는 A군의 부모가 인천 B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
33억 규모 정·가품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한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울산경찰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50대 A씨 등 무허가 판매업자 6명을 구속하고, 제약회
직원에 대신 뜸치료 시켰다가 5세 아이 화상…한의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직원에게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