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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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눈썹문신… "반영구화장 합법화해 엄격 관리" 지난 5월, 비(非)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다만,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영구 화장'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