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전공의와 원칙 고수하는 정부…이중 빗장에 굳게 닫힌 대화의 문[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반년 가량 지속되는 가운데, 증원의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침묵에 들어간 전공의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못 박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는 정부가 좁혀질 기약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건강보험 재정 수혈 계속…이대로 괜찮나[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8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가운데 매달 1880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이 끝을 모르고 소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복지위, 주워담아야 할 법안 산더미인데…여야 정쟁에 시작부터 ‘삐걱’[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 회기 미뤄버린 폐기 법안부터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까지 풀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짊어진 채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막을 올렸다. 다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은 요원한 상태
올해 백일해 환자 1365명 가파른 증가세…영아 적기 예방접종 중요[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1365명으로 최근 유행한 2018년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617명), 7~12세가 37.5%(512
전공의‧의대생 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할 것”[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의료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국회 1호 법안 ‘간병비 급여화’ 본격 시동[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22대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간병비 급여화’도 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급여화 3법’.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
9세~17세 아동 비만율 14.3%…5년전 보다 약 3.5배↑[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우리나라 9세~17세 아동 비만율이 14.3%으로 5년전보다 약 3.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장애인·고령자 등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9세~17세 아동 비만율 14.3%…5년전 보다 약 3.5배↑[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우리나라 9세~17세 아동 비만율이 14.3%으로 5년전보다 약 3.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장애인·고령자 등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부실교육 양산 우려”…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철회 촉구[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1170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6개 업체 참여[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5일 체결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170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 이번
의료공백 사태 100일 넘었는데…여전한 의-정 입장차에 갈등 봉합은 ‘안갯속’[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 봉합은 요원할 전망이다.지난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
"국민 중심 의료전달체계 전환, 질환·서비스별 중심으로 논의 필요"[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전환을 위해 종래의 기관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의료공백 사태 100일 넘었는데…여전한 의-정 입장차에 갈등 봉합은 ‘안갯속’[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 봉합은 요원할 전망이다.지난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
의협,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목표는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의대정원 증원 절차 중단”[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는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식약처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280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차질 없이 준비"[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출하되고 국민께서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가 국가출하승인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두 달간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10건 이상 접수[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약 두 달간에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에 10건 이상이 접수됐다.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10건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올 1분기 20·30대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 전체 60% 달해[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올해 1분기 20·30대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이 전체 60%를 넘어섰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 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다크웹
분만 산부인과 10년 새 34% 감소···전국 463곳만 남았다[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분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10년 새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
당정 “전공의 공백 ‘복귀‧미복귀’ 차등 조치···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공백과 관련해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2일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선별→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분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공익적 분산형 임상연구 관리 플랫폼 개발 착수[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공익적 분산형 임상연구 자료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분산형 임상연구란 임상 연구의 일부 또는 모든 활동이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디지털 기술 등
‘의과대학 예비인증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안정적 제도 운영 도모”[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인 제도인 ‘예비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민주당, 22대 국회 복지위에 남인순‧강선우‧김윤 등 10명 우선 배정[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10명을 우선 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공개했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3선 의원 31명은 명단에서 일단 제외
與 ‘1호 법안’에 의료개혁 패키지 포함…의료사고처리특례법‧간호사법 등 추진[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여당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 5대 분야에 포함시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6% 인상···병·의원은 최종 결렬[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1.96% 인상하는 것으로 완료돼 5개 단체와 체결됐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줄고 있지만, WHO 권고량 1.5배 ↑···"배달음식 섭취 증가 탓"[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4610명 뽑는다…지역인재전형 1913명[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888명 증가해 191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이번 기금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1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883억 투입[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