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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rchives - Page 11 of 60 - 캐시뷰

#사회 (1958 Posts)

  • 밀양 성폭행 가해자 "44명 중 몇몇과 친해…강간 안 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영상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尹정부 첫 해 성평등지수 65.7점… '교육' 최고, 가장 낮은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나타났다.7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내용이 담긴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성평등지수는 개편 지표 적용 결과 65.7점으로 전년(65.5점)보다 0.2점 상승했다.여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
  • 황의조, '추가 불법촬영 정황'...친형수 진술 보니 축구선수 황의조의 친형수 A씨가 황의조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것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 추가로, 피해 여성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 "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女, 항소심 7월 재개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를 수년 동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다음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이주호 부총리, 오늘 대학총장들 만난다...“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대책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33개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이 부총리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 및 의대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을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檢송치… "이별 통보 범행이유 아냐"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살해 피의자 박학선(65)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학선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수갑을 찬 상태로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이별 통보가 범행 이유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딸에게는 왜 범행을 했는지 묻자 "죄송
  •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영일만 석유, 십중팔구 실패” 조선 “하지 말자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영일만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며 시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지난해 1월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자 조선일보 “하지 말자는 건가”라며 정부의 시추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 [6월7일!] "후퇴하라"… 덫에 걸린 일본군, 독립군 지략에 '속수무책' 1920년 6월7일. 중국 지린성 허릉현 펑우동에서 벌어진 치열했던 전투가 막을 내렸다. 당시 그곳은 만주 봉오동이라 불렸다. 한국 독립군의 승리로 끝난 이 전투는 역사에 "봉오동전투"로 기록됐다. 패색이 짙자 일본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군을 상대로 한 봉오동전투에서의 승리는 독립군의 사기 증진에 크게 기
  • 서울의대 교수 17일부터 "휴진"… 타 의대·동네병원도 촉각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체 휴진을 결의하며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했다. 서울의대 교수의 휴진 결정이 휴진과 파업을 논의하는 다른 의대와 대한의사협회에 영향을 줘 의료대란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환자들에게 "정부의 무도한 처
  • 소송 중 2억 넘긴 민사·가사 사건 재배당 안한다…"신속 재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사·가사소송 1심 진행 도중 소가가 2억 원을 넘기게 된 사건도 재배당하지 않고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건 재배당으로
  • 올해 두 번째 서울 검정고시 원서접수 17일부터…"온라인 적극 활용"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두 번째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접수를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
  • 2022년 국가 성평등지수 0.2점 올라 65.7점…돌봄·의사결정 '30점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2년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건강 영역 성평등 수준은 높았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분야 점수는
  • [사건 포커스] 온라인 신상털이 “불법행위” vs “정의구현” 엇갈린 반응 온라인 신상 털이는 불법 행위로 신상 유포자는 처벌을 감수해야 하지만, 일부는 이를 정의 구현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으며,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조합장 편 뽑아야"…재건축조합 선거서 투표지 빼돌린 60대 징역형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입시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다층적인데, 의과대학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피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이투스에듀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1500명 증가’라고 통으로 생각하기보다 학생 본인들이 해당되는
  • 대체지 못 찾는 수도권 매립지…지자체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매립지 문제가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환
  • '음료 착각' 농약중독 사고 55건… "남은 농약 옮겨 담지 마세요" 음료로 착각해 농약을 마셨다가 구급대에 실려 간 사고가 지난해 5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남은 농약을 다른 병에 옮겨 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약 중독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총 337건이었다. 이 가운데 농약을 다른 병에 담는 등 음료로 착각해 마신 건수가 55건(16%)에 달했다.농약 중독 사고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 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 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 “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 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 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 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 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 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 서울 동남권 제외한 전 지역에 오존주의보 확대…"실외활동 자제"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도심권과 동북권에 오존주의보를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도심권은 종로·중구·용산구, 동북권은 성동·광
  • 허위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낸 40대 남성…법원 "스토킹 행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허위로 민사소송을 걸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전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대기업도 휘청 ‘상속세’…노소영 관장의 1조 재산분할 세금은 얼마?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2심 이혼소송에서 판결된 재산분할이 화제다. 더하여 최근 대기업도 휘정인다는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노 관장은 재산분할에 얼마의 세금을 지급해야 할까.
  • 인천 상가주택 화재로 3개동 전소… 이재민 22명 발생 인천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개동이 전소되고 이재민이 22명 발생했다.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59분쯤 인천시 중구 관동2가 인근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상가주택에서 불이 옮겨 붙으며 주변에 있던 주택 3개동이 모두 탔다. 다른 3개동 일부도 불에 그을렀다.1층 거주자 A씨(65·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었
  • 사우나 탈의실 사물함 열고 금품 훔친 30대 男… 징역 1년 전국 사우나를 돌며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우나
  •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렸다. 이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A 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시민들과 주민들은 욱일기를 발견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항의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실제 관리사무실에는 욱일
  • 베게에 얼굴 묻고 숨진 5개월 아기… 늦잠 잔 부모 실형 선고 베개에 코를 박아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친부 B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당시 생
  • 아동·청소년 '흡연율' 줄었지만… '자살 충동' 늘었다 자살 생각을 하는 아동·청소년이 5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전국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를 직접 방문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17세 중 스트레스를
  • 현충일에 욱일기 걸린 아파트… 5·18엔 일장기 걸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태극기가 아닌 욱일기를 건 부산 한 아파트가 뭇매를 맞고 있다.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아파트에는 창문 외벽에 욱일기 두 개가 연달아 걸려있다. 욱일기는 창문 하나를 전부 가릴 정도로 크기가 크다. 증언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은
  • "대기업 다닌다던데"…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정직 조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세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시 발령 조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는 "밀양 세 번째 가해자 공개. ○○○,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버는 "세 번째 가해자 A씨는 1986년생, 밀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가해자가 공개됐다. 6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를 추가 공개했다. 나락보관소는 "A 씨는 1986년생으로 밀양사건의 왼팔 격이다"라며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건의 사고를 쳐서 쫓겨났다"라고 전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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