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안되고, 판사는 되고…과로사 기준이 대체 뭡니까?”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의 감리를 맡은 판사 A 씨의 사망에 대해 지난달 24일 인사혁신처가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을 인정하는 순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의 사망에 대해 인정하는 건수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료대란] 의료계 재항고장 제출…"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심 결정은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며 "신청인 부산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형 확정(종합)각 사건서 재상고 포기…형기 남은 김기춘·김관진 조만간 집행 조윤선은 잔여 형기 없어…일각서는 설 특사 가능성 거론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2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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