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행법 코앞인데...금감원, 거래소 미흡사항 적발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미흡사항이 파악됐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가상자산 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 5곳, 코인 마켓 거래소 10곳)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7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용, 신분증 속였다면 PC방 업주는 처벌 면제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금), PC방에서 청소년 신분증 도용 및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사업자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2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마포구, 전국 최초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구청
"원자재 가격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올려준다"…연동제 4일부터 시행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는 '연동제'가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금융위 옵저버 '협의체'도 발족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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