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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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 도입”...소상공인 정책 공약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관련 진술 등도 폭넓게 인정…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편의점 주류 코너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