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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재생에너지 부정지급 308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2023.08.30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등에 부정지급된 308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수조치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375명은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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