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경제단체, ‘이사 충실 의무’ 사실·법리 왜곡…가스라이팅 접어야”[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재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논평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의 기초 중 기초”라
“배상금이 무려…” 노소영 이혼소송 이겼지만 SK에 ‘이 건물’ 뺏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가 보유한 서린빌딩에 퇴거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 노 관장이 아닌 SK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자만 1100만 원”…2281% 이자 사채업자의 진짜 직업, 이거였다최근 현직 공무원이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지난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직원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62년이나 걸렸네요…” 드디어 폐지된 불필요한 제도에 운전자들 ‘환호’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IT 기술의 발전, 강력한 처벌 등으로 봉인제 필요성 낮아져…내년 2월부터 폐지, 번호판 차량 고정 ... Read more
자식 버렸다가 재산받으러 나타나는 부모들…'구하라법' 이번엔?[the300]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기간 중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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