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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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차' 작년 사고 사망자 598명…전년보다 7% 줄어 법 적용·미적용 사업장 다 감소…대형 건설현장·소형 제조업체선 증가 정부 "경기 상황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은 일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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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결과 없었다!” KBS 대담서 ‘중대재해법’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수치가 말해주는 결과는 전혀 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방송(KBS) 특별대담